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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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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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지성 1 광장 1 거산 1 제민 1 신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수 2 김성훈 1 김정호 1 노희범 1 김정진 1 김재용 1 설동근 1 김용직 1 권두영 1 서한기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공2022하,232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인천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512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1039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소득세법

2019년

7.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1198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688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909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758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3423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0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59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84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96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23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5101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2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8년

23.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1430
  산재보험료율 결정 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율결정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442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2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계법

26.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2819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7.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통계법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65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3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26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114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3133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7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138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33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548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39.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8하,908]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8, 2018. 6. 28., 기각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제1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42.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8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행정소송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17-17802, 2017. 11. 21., 인용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재보험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30, 2017. 8. 31., 각하
  고용보험법 제10조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위헌확인
   고용보험법

2016년

45.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5년

46.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00, 2015. 5. 19.,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06375, 2014. 9. 23.,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1, 2014. 1. 28.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13년

49.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
  산업재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취소
   산업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50.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704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23, 2013. 12. 10., 인용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취소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

52. 대구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나20190 판결
  조세채권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할 경우 선순위 배당권자는 근저당권자임[국패]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97, 2013. 9. 24., 인용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1, 2013. 3. 26., 기각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2년

5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0038
  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6, 2012. 12. 27.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5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9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2011년

5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2836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21348,20090312)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5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공2011상,35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2010년

60. 국민권익위원회 2010-03984, 2010. 11. 9., 인용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9년

6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5266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63.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0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6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23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쇼율적 처리 및 한국지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65. 광주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청원경찰법

2001년

66. 창원지법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항소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하집2001-2,395]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9년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65, 1999. 3. 5.,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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